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처리하는방법?)

 

※ 법인, 법인세과-345 , 2009.03.27

 

[ 제 목 ]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외부감사 대상아님)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외부감사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각각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

 

반대로 종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함으로 인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서면2팀-59(2006.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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