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2017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인세법 §25, §27의2)

 ○ 접대비 등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등

종 전	개 정
<신  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비용 불인정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좌  동)    ○ 1천만 원 → 5백만 원

 *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3)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업종 범위 확대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 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 ’17. 1. 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ㅇ(공제액) ① + ②     ①(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②(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 1인당 1∼2천만 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 원    ㅇ(공제율) 기업규모‧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 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ㅇ 적용기한: ’17. 12. 31.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좌 동)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 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 원       (좌 동)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7)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0)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종 전	개 정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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