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후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후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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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중국에 법인(중국단독법인)을 설립하여 제조 및 임가공용역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던 중에 올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법인의 지분을 100% 취득했습니다. 현재 중국법인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법인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중국법인에 납품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재수입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갑설 : 국내법인이 상품매출만 있어서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을설 : 중국법인이 100% 자회사이고, 연결기준으로 볼때 당연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갑설에 해당한다면, 현재 국내법인에서 초기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소를 세워서 개발용 샘플을 제작하고 양산전까지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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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특례제한법의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동법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 감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제품에 대한 기획 및 샘플을 제작하여 관련 원ㆍ부자재를 ‘해외하청업체’에 제공하고 가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로 보아, 제조업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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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855, 2003.06.28
제품에 대한 기획 및 샘플을 제작하여 관련 원ㆍ부자재를 ‘해외하청업체’에 제공하고 가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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