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매입 예정누락 가산세??) 2019년귀속

예정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부법 §49 ①, 부령 §91 ①).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누락분을 경정청구를 하거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서삼46015-10673, 2003.04.2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서면법규－385, 2013.4.3.). 경정청구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가산세는 적용된다(부가46015-3304, 2000.09.23.)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시 가산세]
구 분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ㆍ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3%)＊1)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2)의 50%＊3) 경감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2019.02.12. 이전까지 1일 0.03%)
＊1)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이행 : 50% 감면
＊2)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60%
＊3)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시 : 50% 감면(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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