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세액, 2013년 처음으로 1조원 넘어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하여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양하였다(전년대비 130.6% 수준).

  * 추징실적 : 5,019억원(’10) → 9,637억원(’11) → 8,258억원(’12) → 10,789억원(’13)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방안을 적극 활용하였다.

(국제공조)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하여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였다.

(정보공유)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교환·활용하였으며,금감원·한국은행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하여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정보수집)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하여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국세청은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9년역외탈세전담조직을신설하고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역외탈세 차단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노력과 성과거양에는 국민들의 성원과 국회·언론 등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

국제공조, 정보공유·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IU 자료, 해외탈세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 탈세제보포상금 상향조정(’13년 1억원→10억원, ’14년 10억원→20억원)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와 국제교역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전한 세정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2/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83.88.EC.84.B8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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