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정부는 현재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기간:9.12~10.3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또한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는 형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추징됨으로써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에도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하여 총 532억원을 추징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및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을 적극 수집·분석하여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출처:국세청]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   www.anse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