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등에 과세정보 제공확대 [과세정보 외부기관 제공예정 목록]

참 고	과세정보 외부기관 제공예정 목록

 

□ 추가 제공 예정 자료(15개 기관, 70여종)

기 관	자 료 명	요 청 목 적
관세청	▪법인세신고서 등	관세 부과･징수
	▪역외탈세 조사자료	외환거래단속
건강보험공단	▪근로·종합소득자료 등	보험료 및 연금산정
국민연금공단	▪근로·종합소득자료 등	보험료 및 연금산정
근로복지공단	▪근로·종합소득자료 등	보험료 및 연금산정
금융위원회	▪재산자료 등	과징금 징수
	▪소득자료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재산자료 등	구상권 행사
법무부(검찰청)	▪사업자등록자료 등	범죄수익 환수
신용보증기금	▪재산자료 등	구상권 행사
안전행정부	▪국세 환급자료	지방세 체납 징수
	▪미등기 양도자료	지방세 체납 징수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자료	지방세 체납 징수
	▪사업자등록정보	지방세 감면
예금보험공사	▪사업자등록자료 등	은닉재산 추적
자산관리공사	▪소득자료 등	국가채권 회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지원
통계청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자료	국가통계 작성
	▪근로소득자료 등	국가통계 작성
한국은행	▪폐업자료	총액한도 대출
한국장학재단	▪소득자료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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