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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구분 |
부동산 |
주식출자금 |
금융예금 등(은행·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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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
토지, 건물 |
상장법인 등의 주식, 비상장법인주식 신주인수권 증서 등 |
예금·적금·펀드·복합금융상품·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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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은 무효) |
금융실명법(타인명의 실명 금지) |
금융실명법(타인명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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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
① 과징금(기준시가의 30%)+② 이행강제금(1년내 10%, 추가1년 경과시 20%)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 병과가능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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