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서면2팀-2696, 2004.12.21)

[제 목]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며, 임원의 경우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 의]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② 인ㆍ허가사업의 경우 인ㆍ허가취소로 폐업신고

③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폐업상태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ㆍ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관계 존속 여부

[회 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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