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 명단 공개

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 명단 공개

□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이를 위해,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4.12.12.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하였음.

※【참고】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14년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임.

□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임.

○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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