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요건 만족 여부?

 

[ Q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3년 1월 13일 창업한 개인사업장입니다.

대표는 1986년 3월생이구요. 군복무기간은 23개월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419개월 나이는 34.9살입니다. 

23년 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청년 창업감면시 청년(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의 나이는 만35세 미만인 경우 나이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청년 나이요건 계산시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업종요건 충족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 2013.04.01

[ 제 목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 요 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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