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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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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보험료 또는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법 | 필요경비 산입 범위 | 귀속연도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ㆍ고지분 ：고지일이 속하는과세연도 ㆍ정산으로 인한차액 추가납부분 ：추가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 | ||
1인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
고용보험법 |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추가납부분 | |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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