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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Q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A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가 거래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0.16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

비영리 2024.10.15

알리익스프레스 부가세공제(알리익스프레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알리익스프레스 부가세공제(알리익스프레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 생산일자 : 2016.06.30.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2024.10.15

이카운트ERP사용중인, 법인의 재무제표 관련 검토 후 피드백(세무까지관리)

# 이카운트ERP사용중인, 법인의 재무제표 관련 검토 후 피드백(세무까지관리) 이카운트로 내부관리하면서 세무까지 준비중인 법인의 검토 후 피드백 드린 메일 내용입니다.5. 아래는 계정차이는 것 정리자료입니다.1) 토지 계정은 ERP에는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은 ERP에만 있습니다.3) 보통예금잔액도 ERP와 결산자료가 일치 하지 아니합니다4) 미수금과 외상매출금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계정과목이 틀리다고해도 총 누계는 얼추비슷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금액이 너무 차이나는것이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5) DC형이라고 들었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경비가 2중으로 처리되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결산반영/ 세무조정반영)6) 그외 세무까지 ERP로 마무리 하기에는..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공급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없는지?)

#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서면-2015-부가-1369 [부가가치세과-1292] / 생산일자 : 2016.06.20.  [ 질 의 ]당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사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용역을 제공함 당사는 매입 '갑'으로부터 상풍 배송의뢰를 받으면 상품을 당일 '갑'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싣고 당사의 물류센터(허브터미널)로 상품을 집하하여 다음날까지 각 지역에 있는 '갑'의 대리점으로 배송을 완료함 - '갑'의 당일 상품 배송의뢰 → 당사 익일 배송완료 : 계약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운송료는 계약시 확정한 배송형태 및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요금표에 의해 산정함 당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운송료를 마감한 후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2024.10.14

비사업용 토지 정리자료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농지, 임야 등 을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촌 자경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한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주차장, 하치장, 야적장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야적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시 충..

세무, 회계 2024.10.1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책 번 호 권 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일 련 번 호-공급자등 록 번 호--공급받는자등 록 번 호상호(법인명)성 명(대표자)상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업 태종 목업 태종 목작성공 급 가 액세 액비 고연월일빈칸 수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월 일품 목규 격수 량단 가공 급 가 액세 액비 고합 계 금 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 미수금 영수이 금액을 함 청구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청색) 개정 2021. 10. 28.>책 번 호 권 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일 련 번 호-공급..

부가가치세 2024.10.12

2(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2(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 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다.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

부가가치세 2024.10.1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임대소득/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의무

#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⑴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2023년 이후)을 초과하는 주택②. 국외 소재 주택 2.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3채..

소 득(개 인)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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