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7호의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부가, 서면-2018-부가-1693, 2018.06.08 [ 제 목 ]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 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요 지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피해물 원상복원 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

※ 부가, 부가22601-1586 , 1989.11.02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 선적일의 선적 기준 [ 요 지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가. 상기와 같을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에서 선적일자라함은 갑설과 을설이 서로 상이 하여 질의함. (갑설) 선적일이라함은 수출재화가 외항선박의 선측난간을 통과하여 선적되는 때로 하여야하나 그 시기가 뚜렷한 증빙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M/R일자를 선적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을설) 일반적으로 B/L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재화가 보세지역이나 선착장에 도착하여 NEGO를 할수있는 조건의 구비서류가 최소한 갖추어 졌으므로 ..

매출 이중발급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반영시기 [ Q ] 법인이 12월 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 이중 매출이 3건 잡혔습니다. 이를 1월 초에 인지하여 현금영수증 3건을 1월 5일에 취소하여 1월 현금영수증 매출이 -로 표기되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취소될 시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발급으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도 취소시점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기확정때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 A ]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

임대용역의 사업장소재지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소재지 이므로 임대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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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 2008.03.21 [ 제 목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요 지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종합상사)와 FOB,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하고, CY에 보관되다 선적하고 있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도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 교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

[ Q ]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11.30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22.01.18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혹시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A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이며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

※ 소득, 소득46011-285 , 1999.11.02 [ 제 목 ]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인 7월1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내공사 후 8월 1일 잔금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임대차기간을 1999.8.1~2000.7.31까지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은? [ 회 신 ]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