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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25 , 2014.08.28 [ 제 목 ]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가.폐업한 ..

부가가치세 2022.10.12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안내자료) □ (개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

부가가치세 2022.10.1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Q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A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10.12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보험사고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지?)

※ 부가, 서면-2018-부가-1352, 2018.05.25 [ 제 목 ]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 요 지 ]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질 의 ] 신청법인은 차량정비업체로서 ○○관리사무소 소유차량이 가해자인 ○○화재 과실에 의해 파손됨에 따른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 신청법인은 해당 차량 수리 완료 후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사고차량 수리..

부가가치세 2022.10.06

여행업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여행사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Q ] 여행업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여행사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글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10.04

2017.4.1. 이후 수탁자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제목]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 의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

부가가치세 2022.10.04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과세대상/사업양도)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2021.12.08.) 사업양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2022.09.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 [법령해석과-3038] , 2015.11.1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2014.5월 A리조트와 콘도회원권(3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 지급하였으며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등기소에 2014.7월 지분..

부가가치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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