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부가가치세과-690 , 2012.06.15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가. 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짐 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 구청장은 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각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판매소를 통해 지역구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소에서 판매한 쓰레기종량..

※ 부가, 부가46015-2603 , 1998.11.24 ​ [ 제 목 ] 사업자가 사내체육대회시 제공한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요 지 ]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의 소견)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

※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제도46015-12650, 2001. 8. 10.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4768, 1..

[ Q ] 현금영수증 발행 12월 행사건인데 결제를 아직 다 못받았으나, 매출로는 인식하려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지? 결제를 못받아서 자진발급으로 발행하고 23년도에 결제를 받게되면 자진발급을 취소하고 다시 재발행해도 되는지? ​ 부가세 신고시 건별로 잡으려고 하나, 그렇게 될경우 22년도 신고서에 건별이 마이너스로 작성되서 문의 드립니다. ​ [ A ] 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 Q ] SNS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A ]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Q ]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 A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 문서번호) 서면-2022-전자세원-4597, 2022.11.17 ( 질 의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 부가, 서면-2017-부가-1191, 2017.05.31 ​ [ 제 목 ] 운용리스 차량 인수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 요 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운용리스 이용자가 더 이상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리스회사에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운용리스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사항임) ​ - 리스이용자와는 현재 차량의 시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의 가격..

※ 법규부가2013-463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 [ 질 의 ] ○ 거래흐름도 서울렌탈(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 매월 1일˜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일˜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말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과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 질 문 ) 당사는 수출금액이 USD 10,000인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USD 100,000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두 과다 신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 ( 답 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무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 [ Q ] 자동차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며, 자동차수리에 대한 수입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험수리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수리비 중 공급가액분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자진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의뢰업체(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자진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발행되었으나 렌탈사에 청구하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세액(10%)을 포함하여 발행한다고 하면 수입금액과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