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2008.01.03​ [ 제 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1) 개인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 (2)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몇 %이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 * 참고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적도 없음. ..

[ Q ]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아니함(불공제). 매각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지는지?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

※ 부가, 부가22601-776 , 1986.04.28 ​ [ 제 목 ]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질 의 ] 본인은 서울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서울소재 공장을 반월공단에 이전할 목적으로 동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동 공장을 매입한 자는 개인으로서 극장 및 유흥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여 동 공장의 건물(구조 : 연와조 철근 콘크리트 단층)을 철거조건으로 대지만 계약하였습니다. ..

※ 부가, 서삼46015-10697 , 2001.11.19 ​ [ 제 목 ]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주)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하여 30년간 자기책임하에 통행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영수증에 ..

부가가치세신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 ​ ​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 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 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2006.04.28 ​ [ 제 목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요 지 ]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

※ 부가, 부가46015-609 , 2000.03.16 ​ [ 제 목 ]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요 지 ] 밀크(Milk)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밀크(Milk) 약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Whey potein concentate) 3%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양을 풍부하게 한 “○○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 간세1235-2162, 1977.7.22 ( 질 의 ) 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 2008.06.25 ​ [ 제 목 ] 건물철거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 질 의 ] 당해 법인은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 당해 법인이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 및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이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인지 당기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재소비-208, 2004.02.24. ; 부가46015-1477, 1996.07...

[ Q ]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 A ]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