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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법령해석과-2749] , 2015.10.21 ​ [ 제 목 ]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 요 지 ]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점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지점사업장의 명의로 구리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본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공장이 본점이 되고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지점사업자는 폐업신고하였으며 앞으로 본점에서 구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의 결제용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2023.04.18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뜨는 화면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뜨는 화면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4.14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 2005.04.22 ​ [ 제 목 ]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재)대한○○공회가 ○○성경과 관련한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한영성경협회로부터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회 신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부가..

부가가치세 2023.04.14

구매확인서 발급 / 구매확인서발급시 구비서류/Local L/C(내국신용장)과 다른 점?

구매확인서 발급 / 구매확인서발급시 구비서류/Local L/C(내국신용 구매확인서 발급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서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T/T, D/P, D/A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이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외화획득 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①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포함)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③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Local L/C(내국신용장)과 다른 점은 ①발급한도에 제한이 없고 ②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③수출대금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①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서 3부 ②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부가가치세 2023.04.13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Q ]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 A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면세됩니다. ​ - 면세되는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다만, 전자출판물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부가가치세 2023.04.1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 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부가세예정고지 생략되는 예정고지금액은?(2023년1기예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04.1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방법(홈택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23년귀속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방법(홈택스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 * 해당되는 서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4.06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부가세탈루 이렇게하면 안됩니다.)

사례 1 (부당환급)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

부가가치세 2023.04.05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2023년1기예정)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7월∼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부가가치세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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