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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29로 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 2006.01.10 ​ [ 제 목 ]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지방공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여 당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당사의 사업용 장비 등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일임하고, 근로자대표들이 직접 타법인에게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거래가 당사에서 근로자(개인)에 양도하고 다시 근로자가 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및 근로자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 Q ]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전자영세세금계산서로 매출발행시 가산세 문의 법인사업자입니다. 전자계산서로 매출을발행했어야하는데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했을경우 가산세 사항문의드립니다. ​ [ A ] 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때에는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 Q ]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 [ A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 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 +++++ ​ [ Q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 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 ​ [ A ]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 조회/ 발급] → [ 사업자상태] →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 A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 Q ]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 A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반과세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 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 / 108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 / 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 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 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 / 106 적용 ​ ◈ 간이과세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 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

※ 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 2016.12.06 ​ [ 제 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

※ 부가, 서면-2016-부가-4407 [부가가치세과-239] , 2017.01.31 ​ [ 제 목 ] 한전불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요 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유료화 사업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민간기업임 ​ 환경부의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민간부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공사 위탁을 받아 지원금액(1대당 00백만원) ..

※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 제 목 ]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 요 지 ]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 [ 질 의 ]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