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부가46015-2448 , 1994.12.03 [ 제 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 질 의 ] 주택 재개발조합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여 저희 조합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이 되면 건설자재(철근, 세멘트 등)를 부가세를 지불 않고 매입할 수 있는지? 철근, 세멘트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

※ 부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2017.11.15 [ 질 의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

※ 부가, 서면-2016-부가-5587, 2017.01.31 [ 제 목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xx년 모터스포츠대회 운영요원 양성” 관련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요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비, 강의장소 대관료 등의 지출이 소요됨 -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예정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 회 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모터스포츠대회 관련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2006.11.30 ​ [ 제 목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회 신 ]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 부가, 부가가치세과-736 , 2014.08.28 ​ [ 제 목 ]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 질 의 ] 가.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부서인 안심축산분사가 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조달하여 도축 후 축산물을 거래처 공급목적으로 지사무소인 축산물공판장에 이용도축을 의뢰함 ​ 나.이용도축을 의뢰받은 축산물공판장은 안심축산분사에게 도축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축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 이용도축 : 축산물공판장에서 상장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매비축 사업이나 식육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단순히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말함 * 안심축산분사는 면세사업자, 축산물공판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상기와 같은 용역 거래시 용역의 자가..

[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Q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 A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휴대폰 부품 제조관련업체로 금형 및 사출을 주업으로 본점(서울)과 지점(부평, 의왕, 구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지점은 주거래처인 A사에서 발주된 5개의 품목중 3개는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는 의왕, 구미지점에서 각각 1개씩 재발주하여 제조의뢰한 뒤 부평지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해당품목 전체를 A사로 일괄 인도하고 있음. 부평지점과 A사와 거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