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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폐업 후 부가세/법인세신고가 중요한 이유)

※ 부가, 조심-2015-구-1327 , 2015.07.01 , 기각 , 완료 ​ [ 제 목 ]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 요 지 ]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지 못한 장부상의 재고일뿐이고 직원들의 횡령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횡령시점, 횡령장소도 달라 당초 과세 정당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9월에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

부가가치세 2023.02.16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5

2023년적용 개정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2023년적용 개정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도록 함(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도록 함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0

헤드헌팅업의 과세/면세 여부 (고용알선업,인력고용업의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부가가치세 2023.02.09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

부가가치세 2023.02.08

국내 관계회사로 부터 대금 수령시,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부가, 부가가치세과-840 , 2012.08.01 ​ [ 제 목 ]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 [ 요 지 ]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광고대행회사로서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당사는 해외소재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해외 소재 광고대행회사(A사)의 국내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였고 다. 당사는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동 광고용역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음 ​ (1) A사의 국내 관계회사는 광고대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2023.02.0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2023년적용 개정세법.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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