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7.02.13 [ 제 목 ]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요 지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

※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 의 ]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소득법§163의3 신설등, 법인법§120의4 신설등)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및 발행절차등 시행령위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

※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법§63, 부가령§114) 간이과세자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발급 유인제공 ‘23.7.1. 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급여를 익월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 부가, 부가46015-3608 , 2000.10.24 [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 요 지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가. 오파영업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송금된 외화 중 일부는 외화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대한 수입대금 결재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원화로 환전 후 또다시 외화로 환전할 경우 환전에 따른 수수료 등 손실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이 경우 원화로 환전된 금..

※ 부가,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 개정이유 )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적용시기 ) ○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외는 전부발급으로 봐야함 (소견)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 질 의 ]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납부대상인지? 1. 25 작성일자 2. 15 발급일자로 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 답 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