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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7.08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포함여부각종 급여수 당 설 명한도특별 상여금「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국외근로소득야간 근로수당 등식사대출산ㆍ보육수당실 비 변 상 적 급 여취재수당유아ㆍ초ㆍ중ㆍ고교원벽지수당일숙직비 ㆍ여비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전액 O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전액 X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월 1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 업무 포함..

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

[ 질 의 ]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질문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2015년 1월에 납부할경우 회사부담분의 손금 속시기는 2014년 12월인지요? 2015년 1월 인지요? [ 답 변 ] 질의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

세무, 회계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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