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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세무 2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2018.02.21 [ 제 목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에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법인은 2016.8.1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면서 100% 지배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B법인은 2016.11.30.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병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을 누락하였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

법 인 2024.03.01

적격 합병 등기 이후 이월 결손금 공제

[ Q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피합병법인내 소득금액내 공제가 된다. ​ 합병 등기 이후 피합병법인의 당해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내 공제가 되는지요? ​ [ A ]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

법 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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