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법인 취득세 정리자료(2023년귀속)-지방세관계법상 “개수”의 정의외
1. 가설건축물 ◎ 지방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5항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대상: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당초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연장신고를 하여 실제로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 ◎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존치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연장신고 또는 실제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