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디까지?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①. 4대보험료 업무상 횡령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3284판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정 규모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형사고발을 하고, 이로 인해 사건이 개시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인파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4대보험료 미납액이 상당한 규모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