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법령해석과-3264] , 2015.12.07 [ 제 목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동종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익성,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인이 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이러한 재무구조와 관련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출자받아 동액만큼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하며 차입금 상환이후에는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으면서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도록 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당기순..

※ 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 2018.04.26 [ 제 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 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 자 수 익 예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 당 금 수 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에서 분배받는 이익 임 대 료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단 기 매 매 증 권 평 가 이 익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외 환 차 익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이익 외 화 환 산 이 익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의 기말평가시 발생하는 이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투자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사 채 상 환 이 익 사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