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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무상담 5

증여세관련 자주묻는 질문 정리자료

[ Q1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 A1 ]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 Q2 ]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 A2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

소 득(개 인) 2024.02.01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서면-2022-법규재산-3155

※ 상증,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 2023.03.23 [ 제 목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질 의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

소 득(개 인) 2023.10.1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는?

※ 재산세과-1005 ,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질 의 ]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

소 득(개 인) 2023.06.01

증여세 10년합산 기준일?(증여세 10년기산일?)

[ Q ] 미성년 증여 면세 한도 기간 문의 미성년 자녀의 증여 면세 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일때 5세에 처음 증여를 하면 14세까지 2000만원 15세에서 24세까지 2000만원 그리고 성년이 되었으니 25세부터 34세까지 5000만원 증여 면세 한도인가요? ​ 증여세 신고에서 면세 한도는 증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증여세 신고일 기준인가요? ​ [ A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2천만원(미성년자)과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은 일정기간..

소 득(개 인) 2023.04.13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 재삼46014-881 , 1997.04.14 [ 제 목 ] 증여세 과세방법 [ 요 지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질 의] 저는 93. 2. 16 사촌누나 갑, 조카 을, 조카 병, 공유토지 100평을 증여받았음. 이와같이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있음 증 여 내 역 ========================================================== 증여자 면적(평)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 갑 50 30,000,000 2,500,000 ..

소 득(개 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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