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외국투자법인으로 외국법인투자비율 100%입니다. 중소기업업종 및 조건에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 적용? 외국투자법인도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60% 적용이 맞는건지요? [ 답 변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판정이나, 세액공제, 감면, 중복지원 배제 등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