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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세무대리 3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중소기업감면가능여부?)

[ 질 의 ]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외국투자법인으로 외국법인투자비율 100%입니다. 중소기업업종 및 조건에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 적용? ​ 외국투자법인도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60% 적용이 맞는건지요? ​ [ 답 변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판정이나, 세액공제, 감면, 중복지원 배제 등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

법 인 2023.03.23

부동산임대업인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업종범위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적용여부 및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문의

부동산임대업인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업종범위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적용여부 및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문의 [질 의] 1. 조특법 령2에 의하면 2017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폐지" (제외업종 지정방식으로 변경됨. 제외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종) 따라서, 제외업종 지정안된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2.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면 2017년귀속분 법인세 계산시 아래규정에 의해 100%이월공제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지?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이행중인 기업등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의 80%내에서만 이월공제 할수있다.(법인법13) [답 변] 1. 업종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에 규모(업종별 매출액),독립..

법 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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