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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2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대법원2024두42659, 2024.09.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주식증여-자기주식취득-소각

#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심판결)수원지법2022구합71586, 2023.07.13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소 득(개 인) 2024.12.24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이익소각이 의제배당(증여/양도)인지?

# 소득,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 2023.07.05 , 국패 [ 제 목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 요 지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 건 : 2022구합73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김AA, 허BB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3. 05. 24. 판 결 선 고 : 2023. 07. 5. # 주 문 1. 다음 각 ..

소 득(개 인)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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