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 질 의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답 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

코드 비거주용 부동산/점포임대 701201 비거주용 부동산/타인땅상가임대 701202 부동산/토지임대 701400 비거주용 부동산/전대 701300 주거용 부동산/주거용임대701102 주거용 기준시가 9억초과701101 주거용 장기임대(공동단독)701103 주거용 장기임대(다가구)701104 주거용 전대또는 전전대701301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tistory.com)

[ 질 의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2채 등록하여 월세 주고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한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 또는 임반임대 사업자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 답 변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주택 외의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