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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Q&A[치매환자/산정특례자/연도중사망/장애인형님]-2022년귀속

[ Q ]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즉,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야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Q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

[부가가치세법]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법령부가-379, 2015.08.31)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

부가가치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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