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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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4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및 환율적용(환차손익 과세대사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생산일자 2018.05.11 ​ [ 요 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 질 의 ]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답 변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2016.11.16 ​ [ 제 목 ]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 요 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A법인은 2014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았음 ​ ○ 회생계획안 중 자본에 관한 사항 - 10년 후인 2023년에 부채액 8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2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400,000주를 발행(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10년 후인 2023년에 기존주식수 100,000주와 출자전환된 400,000주를 합한 50..

법 인 2022.11.1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소득, 소득46011-21352 , 2000.11.21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 요 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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