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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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4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06.11 ​ [ 질 의 ]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 답 변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

법 인 2023.05.22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법인-477, 2012.07.27. ​ ( 제 목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프가니스탄 공병단과 총도급금액 $0,000,000에 공사를 계약하여 2008.6월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 질의법인은 공사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총도급금액 중 2010.8월까지 $0,000,000를 수령하였으나 -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로 총도급금액 중 $000,000을 감액하기로 하여 기수령 금액 중 차액을 2012.2월에..

법 인 2023.03.29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 2016.12.06 ​ [ 제 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

부가가치세 2023.03.14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

※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

법 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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