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 서면2팀-2105, 2006.10.18. [제 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 의] ｏ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 법 인 2018.04.16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자동환급처리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 부가가치세 2017.12.08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 ※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6 [상속증여세과-01218] , 2015.11.23 [ 제 목 ]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세무, 회계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