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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사택제공기간 10년 이내,이상)-부당행위계산부인

[ Q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법인소유 아파트 시가 5억원을 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법인입장에서는 추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물게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임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 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이10년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10%과세하고 법인세신고시 상기 법인소유아파..

법 인 2024.08.23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 생산일자 2022.01.19 (아파트 회계감사) [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

비영리 2023.08.07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부가가치세 여부 (주택임대업 법인의 아파트 매각시 과세여부)

※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부가가치세 여부 [ 질 의 ] 법인은 2017년 상반기에 주택임대용으로 매입한 아파트 2채를 (각각 전용 59제곱미터, 115제곱미터)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법인은 면세사업자(주택임대업)으로 지점 등록을 각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초과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당..

부가가치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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