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3449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11.11. [질 의]당 법인은 (주)○○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위탁판매 계약서 제8조(이행담보 책임)에 당 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고 (주)○○화학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 법인이 제공한 담보재산에서 판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의 부도 등으로 매수대금으로 (주)○○화학에 제시되었던 수표 및 부도어음에 대하여 당법인이 (주)○○화학에 변제하고 수표․어음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자로부터 변제하여준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변제하여준 대금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

초보경리의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의 소유권에 한하여 인정되며 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한다. 명의신탁은 외관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각종 법령의 제한이나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공부에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 신탁자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09.18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

※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제목]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 의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