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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5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 부채 누락시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방법)

# (법인) 자산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국심-2004-중-0191/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4.04.27.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요 지)누락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이 지급한 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91(2004. 4. 27)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1.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차량운반구(8대)를 양수하면서 총 양수계약금액을 332,931,331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억8천만원..

법 인 2025.04.24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법인-477, 2012.07.27. ​ ( 제 목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프가니스탄 공병단과 총도급금액 $0,000,000에 공사를 계약하여 2008.6월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 질의법인은 공사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총도급금액 중 2010.8월까지 $0,000,000를 수령하였으나 - 2011.4월 양자간 정산합의로 총도급금액 중 $000,000을 감액하기로 하여 기수령 금액 중 차액을 2012.2월에..

법 인 2023.03.29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 2016.12.06 ​ [ 제 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

부가가치세 2023.03.14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

※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

법 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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