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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법 인 2023.06.21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Q ] 자료상과 거래가 부당과소인지 여부 자료상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에 해당하나요? ​ [ A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상여처분은 부가세 포함해서 처리 됨. ​ ※ 조심2010중2716(2011.1.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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