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주의사항 ◈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주주, 직원, 임원, 주주의 친족,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임원, 연합지분 30% 이상 직접출자법인, 간접출자지분비율 50% 이상으로 연결된 한단계 건너뛴 법인 ① 회사조세부담의 부당감소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상시가보다 고가의 매입, 저가의 .. 법 인 2015.07.16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일반 기준내용연수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 취득시는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함 중고자산 취득시도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임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산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자산인지 또는 사용한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중고.. 법 인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