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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3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이란?

무형자산의 종류 ​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효용을 가진 종류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저작권 ㉣ 컴퓨터 소프트웨어 ㉤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 임차권리금 ㉦ 광업권, 어업권 등 ​ 상기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일반기준 2장 부록 실2.36).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

세무, 회계 2022.11.29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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