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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2022년 세법개정 (안) 국내자회사배당금이중과세조정합리화(법인법§18의2・18의3) -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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