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상여 소득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소액부징수?) (tistory.com)

[ Q ] 법인 명의 사택에서 대표이사와 주주가 유상 거주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무상 거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 상당액 만큼의 상여처분,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혹은 유사한 소득을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 적용상에 대표이사, 주주 및 법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적용 될 수 있는지? ​ [ A ]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원이 사택 이용에 대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