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 2005.04.22 ​ [ 제 목 ] 법인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재)대한○○공회가 ○○성경과 관련한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한영성경협회로부터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회 신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부가..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2005.11.04 ​ [ 제 목 ]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 [ 요 지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독일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당해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사용권 및 SAP-R3사용에 필요한 Server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pise Resouce Planning Softwa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

[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