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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회계를잘아는 5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

비영리 2024.10.15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예금 가입금액이 공익목적에 사용한것인지?)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재산세과-429 [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

비영리 2024.10.08

비영리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관련?

[ Q ] 비영리 법인이 영리목적 자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지? 자회사의 영리사업이 모회사인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무관할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 A ]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주주 또는 사원이 1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해도 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자회사는 별도 사업을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하는 서류/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의무(2024년귀속) (tist..

비영리 2024.09.11

비영리 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무료샘플

첨부파일 비번 있음 댓글문의 요청[정관 또는 회칙 작성양식]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000 위해 활동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0000 프로그램2. 0000 프로그램 3. 기타 지역 내 재능기부 활동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에 두며 회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비영리 2024.08.09

공익법인 결산공시 site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c/UTESFACI01.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tistory.com)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dahanaccount.tistory.com

비영리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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