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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대행전문 5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것은?)

[ Q ]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 제2조의 2.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비영리 2024.02.14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Q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 [ A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536(2009.05.06) ※ 법인-285(2009.03.1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

비영리 2023.04.11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Q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

비영리 2023.04.11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법인세?)

※ 상증, 재산세과-312 , 2011.06.29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 요 지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청소년권익신장사업 및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은 아님) ​ 당사는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고 있음 ​ 1999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 상당을 차입하여 수익사업관련 투자를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부채로 계상 ​ 상기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

비영리 2023.02.10

비영리 **개발사업단의 세무기장대리(비영리세무대리전문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 다른회계사무소 이용중인데 너무 업무에 비해서 비용지출이 커서 변경하게됨. ​ * 서울시 중구 소재. ​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 직원 30여명. ​ * 사업비 --백억 (국가 개발사업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임) ​ * 22년까지 마무리 후 23년부터 다한회계법인에서 하기로 계약 함. ​ * 월수수료 / 세무확인 컨펌 받고 진행함. ​ * 인터넷기장은 아니고 / 세무기장대리로 계약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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