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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 2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 제 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

부가가치세 2022.07.25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 질 의 ]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품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3월에 개업하여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신고했을 때 전액 면세매출로 잡고 모든 매입을 불공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금액 중에서 배송비는 과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배송비가 과세항목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택배업체로부터 받은 매입만 공제받으면 되나요? 위와 같이 신고했을 때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가 10건일 경우 무료배송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는 배송비는 10건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환급이..

부가가치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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