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서면-2015-법인-0259 , 2015.06.30 [ 제 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법 인 2018.12.06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법인, 조심2013서1360, 2014.05.08 [ 제 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 요 지 ]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 법 인 201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