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명의수탁주식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주식 증여과세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질 의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1차 명의수탁일 : 2002. 12. 23. -2차 명의수탁일 : 2006. 01. 03. -명의신탁자 사망일(법인대표)) : 2018. 05. 04. -상속세신고일 : 2018. 11. 30. -상속세조사종결일 : 2021. 10월경 상속세 조사종결 후 우연히 상속인이 사무실 정리 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사항이 확인되어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세신고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 할려 하는데 명의수탁주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는 주식은 증여의제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

초보경리의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의 소유권에 한하여 인정되며 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한다. 명의신탁은 외관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각종 법령의 제한이나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공부에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 신탁자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09.18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본인은 (주)A의 대표이사임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함 본인은 개인사업하면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