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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특례 3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2024.07.01 이후)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①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2024.07.01 이후)#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추가ㅇ 스크랩 등의 범위-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스크랩, 잉곳,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주조물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리자료 (tistory.com)② 금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자에 대한 제출명령 신설/ (2024.07.01 이후)# 세금계산서 등 제출 명령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명령  ③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면세 신설/ (202..

부가가치세 2024.10.16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 Q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A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 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

부가가치세 2024.07.17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부가가치세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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